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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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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1, 2022.12.28 기각 처분청이 2018.8.6. 제3채무자인 ○○○○○금고에게 출자금 반환청구 채권 등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서를 적법히 송달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때 이 건 압류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체납자인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이 건 압류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99, 2022.06.28 취소 처분청이 한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2015.4.23.부터 압류대상이 되는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이고,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부터 5년이 경과한 2020.4.22.에 지방세징수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미 법률상 소멸한 권리인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687, 2021.09.16 각하 청구인이 이 건 회신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하겠고, 당초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2, 2020.08.06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압류해제 이후 5년(2018.4.12.)이 경과되기 이전에 쟁점체납세금의 일부를 납부한 것은 쟁점체납세금의 존재 및 액수 등을 인식한 것으로 「민법」제168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인 승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압류해제 이후 5년(2018.4.12.)이 경과되기 이전에 쟁점체납세금...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3390, 2019.12.23 징수편의상 일부 납부한 것을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정할 경우 일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는 반면, 일부 납부한 납세자는 납세의무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납세자간 불형평이 발생하고, 납세자의 납부 여부에 따라 조세채권·채무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소멸시효 기간을 달리 적용받는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체납세액의 일부 납부를 ...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61, 2019.11.21 기각 ① 처분청은 2019.3.8. 상속재산을 압류하고, 2019.3.11.청구인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됨.② 공탁금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해서 별개의 채권인 쟁점체납세액의 시효중단의 진행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따라서 쟁...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36, 2019.09.05 각하 처분청은 2009.5.28. 압류처분을 2016.5.16. 해제하였고, 2017.11.3.압류처분을 2019.2.19. 해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처분의 위법함을 이유로 그 해제일의 소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점, 처분청이 2019.2.27. 청구인에게 한 답변은 일종의 민원 회신으로 이는 심판청구의...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444, 2018.12.03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할 지방세환급금을 압류한 것은 자신의 채권을 자신이 압류한 것으로 압류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해당 압류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지 않고 압류한 이상 이는 적법한 압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압류로 이 건 지방소득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06, 2018.09.13 각하 쟁점체납지방세에 대한 송달에 관한 자료는 보존기한이 경과로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처분청의 세무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있는 2009년 이후 부과된 3건의 체납 지방세의 송달지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 사실로 미루어 나머지 체납지방세도 동일한 방법으로 송달하였거나 공시송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07, 2018.06.19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는 그 발송일인 2005.10.10.부터 수일 내 또는 그 즈음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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